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단 편집) ====== 정부측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박(2011년) ====== 정부 측 주장은 4대강 사업 준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발생한 홍수 피해는 예년에 비해 1/10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년도를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비교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기간 동안 조사된, 유사한 조건하의 적어도 2개 지역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가?[* 단일 지역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 [[진천군]] 기록만으로는 진천군 내의 특이사항을 못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지형 지물 조건을 갖춘 [[아산시]] 정보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이중차분.] (2) 강우량은 비슷했는가?[* 강우량을 비교할 때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내린 강우총량을 비교할 수 있다.] (3) 강우강도는 비슷했는가?[* 1시간에 내린 강우 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난하다. 침수나 월류 피해는 시간당 강우강도가 클 때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추진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홍수 피해액 6248억 원은 가장 피해가 컸던 2002년과 비교해도 4대강 접경지 피해액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에서 발생하였고, 2011년의 홍수피해는 전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2011년도 홍수피해가 예년의 1/10로 줄었다는 발언의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 교수의 8월 10일자 발언은 지난 7월 9일 부터 28일까지 [[진주시]]에서 318.0mm, [[군산시]]에서 308.5mm, [[서울특별시]]에서 301.5mm, [[춘천시]]에서 262.5 mm, [[부산광역시]]에서 245.0mm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여 온통 물난리가 난 지 14일 후의 발언이다. 심 교수의 발언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홍수 피해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심 교수의 발언은 태풍으로 홍수피해가 심각하였던 3개년의 피해 자료와 2011년의 부분적인 피해 자료를 단순 비교하고 있다. 금년도 홍수 피해는 ‘6,200억 원 + 51명의 인명피해’인데, 심 교수가 근거로 한 자료는 수도권의 홍수 피해액은 1,041억 원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사실은 심 교수의 발언은 홍수 피해의 장소가 지류인지 본류인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듯 전국을 뭉뚱그려 조사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지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일:external/www.envitop.co.kr/PIC44.gif]] <그림2>2008년(4대강사업이전) 홍수피해지역과 피해액 (자료: 한겨례, 2011/8/11자 보도) [[파일:external/www.envitop.co.kr/PIC45.gif]] <그림3> 최근 10년(1996~2005년)간 홍수피해액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 2008, p. 26) 한겨레 신문에서는 2011/8/11일 기사에서 “2008년 4대강 사업 이전 홍수 피해액과 단위면적당 피해액“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2>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영동지방과 영남 서부 내륙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는 8월11일 즉각 ”영동지역 홍수피해는 2008년 아닌 2002년 한겨레, 「4대강 공사 ‘오발탄’」 보도 오류 관련“이라는 긴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서 한겨레신문의 홍수 피해 그림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그림에서는 2008년에 영남 서부 내륙 및 영동지역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강릉시 등 영동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큰 수해를 입었고, 영남 서부 내륙지역에서의 수해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부측의 해명은 정확하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보고서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를 보면 최근 10년(1996~2005)간 홍수피해액 분포도라는 <그림 3>이 p. 26에 나와 있는데 홍수피해가 큰 지역은 <그림 2>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그림 2>와 <그림 3>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홍수 피해가 큰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준설 구간과 일치하지 않으며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만 짙게 표시 되어 있지,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지역은 이상할 정도로 옅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2000년에 333.2mm의 강수량을 기록함으로써 뛰어넘을 정도의 강수량이었고, [[군산시]]는 2000년에 310.0mm라는 강수량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못 된다. [[원주시]]는 2002년에 305.0mm가 되는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극심하도록 내리게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태풍 메기의 영향 탓으로 322.5mm라는 많은 강수량을 보였다. 엄청난 강수량을 보면 당연히 홍수 피해액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그림 3>에 나오는 지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크게 봤던 수원, 군산, 원주, 광주는 옅게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됨으로 결국에는 국토해양부가 태풍으로 인한 수해만 조사하느라 정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의 8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는 금년도 홍수 피해는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피해규모는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금년도 1,041억 원 (2006년 7월: 5,356억 원. 1998년 7월: 1조 543억 원)” 그래서 이러한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우선 피해액 1,041억원은 7월 27일의 집중호우 피해만를 포함하고 있지, 다른 지역은 제외된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총피해액을 단순히 비교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미없는 비교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홍수 피해 금액이 감소한 것이 4대강의 효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